patent (3) 썸네일형 리스트형 4. 특허협력조약 (PCT)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었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려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2.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 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으며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 1. 특허의 기원과 개요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년)은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했다. →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이다.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는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되었다.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