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2.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 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으며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 1. 특허의 기원과 개요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년)은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했다. →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이다.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는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되었다.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이전 1 2 다음
